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 이모저모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 이모저모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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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다른 증인과는 달리 의원 질문에 공격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김 전 총장은 “이렇게 말한다고 뻔뻔스럽게 보지 말라” “화내지 말라” “건방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등으로 운을 뗀 뒤 일사천리식으로 주장을 펴나갔다.의원들의 추궁성 신문에간간이 “일방적으로 질문만하지 말고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옷로비청문회에 출석한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얘기를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자 간혹 일그러진 표정으로 시선을천장에 고정시키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형배(李炯培)의원 등이 지난 대선 전 ‘DJ비자금수사’와 ‘북풍·옷로비사건’ 등 청문회 의제와 무관한 문제로 김 전 총장을 몰아세우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 등이 “정치발언을 중단하라”며 소리치는 등 설전이 벌어져 증인신문이 20여분간 중단됐다.

김 전 총장은 이날 논란이 됐던 공안대책협의회를 적극 두둔했다.김 전 총장은 “공대협은 검찰이 독자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내가 희망해 만들었다”며 “꼭 필요는 없지만 법령에 근거를 얻었고 예산도 따냈으며 이를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세풍과 야당 의원 사정(司正) 등의 과정에서 김 전 총장에게 쌓인 감정을 풀려는 듯 한풀이성 질문을 퍼부었다.서훈(徐勳)의원은 “YS때는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다가 이 정권 들어 고향이 장흥이라고 했다는데 출세를 위해서는 고향도 바꾸냐”고 몰아세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 이지운기자 sskim@
1999-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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