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위 중간점검

파업유도 특위 중간점검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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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막바지에접어들었다.

지난 14일 활동을 개시한 특위의 남은 조사일정은 내달 3일까지 앞으로 5일.

그럼에도 파업유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다.

특위는 그동안 조폐공사 파업유도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1인극’이었는지,상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당은 청문회 등을 통해 당시 기획예산위가 무리하게 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유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새로 드러난 사실은 없고 쟁점은 서로얽혀가고 있는 양상이다.검찰수사에서 ‘단독범’으로 지목된 진전부장은 청문회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조차 부인하고 나섰다.진전부장의 압력행사 여부부터 다시 밝혀야하는 숙제만 남겼다.

조기통폐합의 적법성 여부도 판단이 보류됐다.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 “조폐공사의 경영혁신을 위해 조기통폐합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쯤되자 벌써부터 국정조사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는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놓고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 등 정쟁(政爭)의 불씨만 남겼다.

특위는 31일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파업유도에 대한 사전·사후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신문한다.조사 마지막날인 3일에는 진 전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사장의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다.진실 규명의 가능성은 의원들이 남은 기간 증인들의 입에 매달리지 않고 얼마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지운기자 jj@
1999-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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