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여론조사/ 재벌개혁은 해체아닌 경쟁력 강화 61%

정치·경제 여론조사/ 재벌개혁은 해체아닌 경쟁력 강화 61%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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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논란을 겪은 재벌해체론 파장과 재벌의 반발 등을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선 재벌개혁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67.7%)는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재벌개혁 정책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재벌을 너무 몰아치느니,일방적이라느니 하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이약함을 보여준다.

특히 월소득 100만원 이상∼299만원 이하인 중층의 70%는 실직과 소득감소탓인지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취업난을 겪는학생(77.2%)과 가정주부(69.6%),블루칼라(68.5%) 계층의 불만도 컸다.

정부가 재벌정책을 추진하며 유념해야 할 대목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국민 10명 중 9명(88.2%)이나 된다.

지역별로는 호남(67.2%)보다는 경북(97.7%)·강원(96%)·대전(95%)지역의불만이 상대적으로 컸다.정당별로도 국민회의 지지자(79.2%)에 비해 자민련(88.5%),한나라당(94.4%) 지지자가더 큰 불만을 나타냈다.계층별로는 월소득300만원 이상 상층(90.2%)의 불만이 중층(88.8%)이나 하층(85.7%)보다 높아재산가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제 부활 등 정부의 공평과세 정책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재벌개혁 지향점을 10명중 6명(61.0%)은 경쟁력강화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러나 3∼4명정도(36.5%)는 여전히 재벌해체 의도로 간주했다.주로 학생(45.5%)과 상층(41.1%),가정주부(37.8%),화이트칼라(37.7%) 등이 해체쪽에무게를 뒀다. 지역별로는 경북(65.1%) 경남(50.2%)쪽이 절반이상 야당 주장(해체)에 동조했고,호남지역은 해체라고 보는 시각이 13.4%에 그쳤다.

재벌개혁과 관련,남자보다 여성이 더 개혁적이란 점은 특이하다.여성은 개혁이 미온적이라거나(72.2%) 일관성이 없다(90.3%)며 남자보다 강한 불만을토로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대우그룹 문제해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대우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다고여긴다.이런 평가는 강원·영남·충청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대우구조조정을 놓고 주도권을채권단이 갖느냐,대우가 갖느냐 등으로 갈팡질팡한데 대한 따금한 질책으로 해석된다.하루빨리 해결해 금융시장 불안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바람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우그룹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

4%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거나,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72%)과 대우 계열사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60%) 경남(76.5%)이 높았다.

반면 대우사태를 잘 해결하고 있는 편이거나(37%) 매우 잘 해결하고 있다는(1%) 긍정적 답변은 38%에 그쳤다.지역별로 광주·전남북(51.1%)과 서울(47.

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이어 인천·경기 35.7%,부산·경남 29.4%,대전·충청 29%,강원 28%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지지자들만 긍정적 55.4%,부정적 41.3%로 비교적 후한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자민련 지지자들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25.8%,65.7%로 야당인 한나라당 지지자들(긍정 31.9%,부정 63.7%)보다 대우 정책에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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