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 위원회를 줄여 나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위원회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운영실적이 미미하거나 기능 중복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의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비롯,대통령과 국무총리 직속 및 각 부처·청 자문위원회 372개가운데 38%인 142개를 2000년까지 폐지키로 했으며 내달 초쯤 위원회 정비진척 결과를 밝힐 방침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생긴 대통령과 총리 직속 자문위원회는 모두 10개나 된다.문민정부 때부터 있었던 6개를 합칠 경우,대통령 자문위원회는 모두 16개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존의 부·처·청 위주의 정부조직만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원활한 국정수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운영실적이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무국 인력이늘어나 공무원 총정원제와 배치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만3,000여명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다고 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다 기획단 등이 생겨나면서 총정원제에 제한을 받지않는 별도정원이 지난 5월말 현재,1급 5명,2·3급 66명,4급 173명 등 모두 4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설치하되,설치하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