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TV방송 시청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점진적,단계적인 개방이다.위성 수신기를 이용한 국민 개개인의 시청은 막을 수 없지만 국내 방송을통한 편집·개방은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7월2일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했다.태국 시나와트사의 통신위성타이콤3 중계기를 빌려,한반도 등 전세계 126개국에 송출하고 있다.국내 방송사들도 이미 이를 수신하고 있어 정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특히 시험방송 2개월후에는 정규방송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여서 시청범위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최근 이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위성TV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반도 전역에 밀어닥치게 된 현실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위성방송의 편집·유포는 공적 성격을 띤 기관에한정되는 등 그 범위와 대상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집에서 유선TV의 중계 등을 통해 북한 위성 TV를 보기엔 시간이필요하다는 이야기다.정부가 책임있는 기관을 제외한 개인과 사적 목적을 위한 북한방송의 이용에 대해선 상당기간 공식 허용을 유보하겠다는 것을 뜻한다.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 국민정서와 반응을 고려해 북한 위성TV 방송 중계 등 개방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북한방송을 시청하는 것만으론 위법이 아니다.이를 북한찬양 등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할때 즉,‘전파’시킬 때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정부는 수신장비의 수입 및 판매 제한과 전파방해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만 개인들 사이에 북한 위성 TV의 수신이 파급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북한 위성TV의 시청 장치를 갖추기 위해선 최소 지름 2.4m 의 수신안테나와 변환기 등 400만원가량의 이 들 것이라게 통일부측의 설명이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