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올해 3번째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중 최종부분이다.이에 앞서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또 지난 16일 대통령 축사에서 변칙상속·증여와 호화사치주택 과세 강화 등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은 국세공무원법 등 3개법 제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14개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내용이 다양하지만 큰 줄기는 ▲세금우대저축 정비 ▲변칙 상속과 증여 방지 후속대책 ▲기업과세 제도 개선과 ▲주세율 개편 등으로 짜여있다.

가입자격,가입한도와 불입방법이 들쭉날쭉한 세금우대저축을 정비,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개선했다.세금우대저축의 총액 한도제를 도입,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게 된 것이다.이렇게 되면고액 금융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세금우대저축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변칙 상속·증여 방지 방안은 자녀에게 돈을 싼 이자로 빌려줘도 증여로 간주하는 등 증여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변칙 상속과 증여는 물샐 틈없이 막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구체화한 것이다.

기업과세 개선안은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조정하고 계열사가 공동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주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한시적으로만든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를 일부 영구적인 제도로 바꿨다.

그외에 특별소비세를 상당수 생활필수품에는 폐지하되 대당 1,000만원 이상인 고가 전자제품에는 특소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주업계와 맥주업계간의 치열한 공방과 여론전을 불러일으킨 주세율은 27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유보,더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소주세율과 위스키세율을 80∼100% 범위에서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여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국세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