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炯九씨 “파업유도 안했다”

秦炯九씨 “파업유도 안했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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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은 27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에증인으로 출석,“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에게 압력을 가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했을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진전부장은 또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이 “외부압력이냐,본인의 단독행위냐,아니면 강전사장이 본인의 업무과실을 덮기 위해 압력을 받았다고 한것이냐”고 묻자 “외부압력이나 내가 한 일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강전사장이 자신의 업무과실을 감추기 위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전부장은 이형배(李炯培)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3월12일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를 통해 파업유도에 관여한 것아니냐”고 묻자 “업무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무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이며 과거의 관계기관 대책협의회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진전부장은 이외에도 검찰에 구속된 이유,서울지하철 파업관여 여부,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게 파업유도건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판중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모호하게 답변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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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이지운기자 dcpark@
1999-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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