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炯九씨 “파업유도 안했다”

秦炯九씨 “파업유도 안했다”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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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은 27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에증인으로 출석,“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에게 압력을 가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했을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진전부장은 또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이 “외부압력이냐,본인의 단독행위냐,아니면 강전사장이 본인의 업무과실을 덮기 위해 압력을 받았다고 한것이냐”고 묻자 “외부압력이나 내가 한 일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강전사장이 자신의 업무과실을 감추기 위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전부장은 이형배(李炯培)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3월12일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공안대책협의회(공대협)를 통해 파업유도에 관여한 것아니냐”고 묻자 “업무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무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이며 과거의 관계기관 대책협의회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진전부장은 이외에도 검찰에 구속된 이유,서울지하철 파업관여 여부,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게 파업유도건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판중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모호하게 답변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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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이지운기자 dcpark@
1999-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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