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은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배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 상임위원은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우선 현행 4대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관리·징수업무만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추후 사회여건이 성숙되면 관리조직을 통합하는 단계적 통합방안을 제1안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은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2대2로 연계하거나 4대 보험을 모두 연계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며 4대보험을 완전 연계할 경우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를 모두 관리하거나 사업장가입자는근로복지공단이,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고말했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