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내 구로 남아 있는 게 좋은가,아니면 군으로 전환하는 편이 유리한가.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구’의 ‘군’ 환원 문제를 놓고 의회와 구가 이견을 보이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군 설치관련 기초조사 특위’(위원장 金淳喆)를 지난달 의원 6명으로 구성,군으로 환원할 때 세수 증가 등 순기능과 지가하락 등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근 시·군의 재정자립도 비교 분석과 부산시 기장군 등 전국 광역시내 군지역에 대한 사례 수집이 한창이며 늦어도 오는 12월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전남도내 광산군 당시 상위권에 속했던 재정자립도가 지난 88년 직할시 편입으로 현재는 인근 시·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군 전환시 기초단체 세목이 현재 4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는 등 연간 450억원 이상의 재정 증가가 예상된다”며 군으로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와 구내 도시지역 주민들은 “세목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등으로 480여억원의 재정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치구 재정지원 조정 교부금 감소액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군 전환시 지가하락,도시인구의 타 구 유출,도시·농촌 주민간 갈등도 우려했다.

현재 광산구 인구 25만여명중 농촌지역이 3만명,도시지역이 22만여명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