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채권금융기관은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5대 재벌의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방지,제2금융권 지배 개선,변칙상속·증여 차단 등 3대 과제에 합의했다.특히 5대 재벌 부채비율을 산정할때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분을 자기자본으로 인정치 않기로 한 것은 선단식(船團式) 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정부·재계·채권금융기관은 지난해 12월 7일 5대 재벌의 경영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 해소,부채비율 200% 축소,업종전문화,경영책임 강화 등의 5대 원칙에 합의한 데이어 이번에 3대 원칙을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5대 재벌 개혁을 위한 기준은대부분 확정했다.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으며 이들 합의 내용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재벌 개혁은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5대 재벌 개혁이 제대로 완료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5대 재벌은 이런 점을 깊이되새겨서 정부·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낼 것을 당부한다.

재벌들의 계열사간 지급보증·순환출자·부당내부거래 등은 외환위기를 야기시키는 데 한몫을 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금융불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2위 재벌인 대우그룹이 선단식 경영과 방만한 해외경영으로부도위기에 몰리면서 금융시장이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다.다른 상위권 재벌은 해체위기에 있는 ‘대우사태’를 직시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체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상위 재벌이 국내시장과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2의 ‘대우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대우그룹이 발행한 어음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냉엄한 시장경제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경제가 개방화되면서 재벌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있다.경제규모가 작고 개방화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는 재벌 총수 1인의 전횡과 독단적 경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벌의 재무상태를 한눈으로 볼수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내년부터 의무화되면 재벌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나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지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재벌 총수들은 스스로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해서 부당하게 부(富)의 대물림을 하려는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다.재벌개혁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따라서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은 개혁 여부를 철저히 점검,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금융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