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군사협력 수준 높여야 중국을 공식방문중인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은 25일 중국 국방대학에서중국군 장교들을 상대로 ‘동북아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양국군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연설내용을 간추린다.

반세기 전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모두 가공할 만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한국 국민들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고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가 정착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잘 알려진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안보와 남북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쌍궤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무력도발도불용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셋째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지난 6월 경비정이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우리 해군과 교전했으며 금강산을 관광중이던 가정주부를 1주일간이나 억류하는가 하면,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차관급회담도무산시키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작년 8월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우리는 중국군의 보다 많은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을 본받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를 기대하며,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보다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또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위해 중국이 건설적이고 가교적인 역할을 해줄 것과 북한·중국간의 관계도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중간의 쌍무적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강조한다.한·중 두 나라 군은 이제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한 양국의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걸맞게 보다 수준높은 군사협력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우리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곧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중국의 국익과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확실한 수단이다.현재 한국군은 모든 주변국들의 군과 군사교류 및 협력관계를 확대시켜가고 있으나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군사교류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어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군의 진정한 희망은 중국군과의 군사관계를 미국·일본·러시아 등 어느 나라 못지않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이를 위해 국방대학 등에 젊은 청년장교들을 보내 상호 교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육·해·공군대학간의교환방문과 정보 협력, 함정 상호방문과 양국 해군의 평화적인 공동 수색·구조훈련 등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또 제의한 바 있다.

[조성태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