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楊淳稙)과 민주개혁국민연합(상임대표 李昌馥)이 공동주관하는 ‘국민화합 대토론회’가 2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국내 보수·진보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25일까지 열린다.‘국민화합의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내건 토론회 첫날에는 김달중(金達中)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정용석(鄭鎔碩)단국대 교수와 노정선(盧晶宣)연세대 교수가‘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포용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했다.둘째날인 25일에는 이재정(李在禎)성공회대 총장의 사회로 유한수(兪翰樹)전국경제인연합 전무,조우현(曺尤鉉)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장이‘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를 다룬논문을 발표한다.첫날 발제한 정교수의 ‘포용정책-당위성과 문제점’과 노교수의 ‘한반도평화와 냉전구조 해체’ 등 2편의 논문을 요약한다.

■한반도 평화와 냉전구조 해체/정용석 단국대 교수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햇볕정책이 유화(宥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그해 11월 보수·진보세력 모두 80% 이상이 지지한다고 주장했다.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와 관련해 “1년쯤 지켜봐 주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로만 헤어초크 독일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방한 중 “햇볕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의 이같은언급은 햇볕정책의 조심스러운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햇볕정책이 집행되면서 일부 국민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또김대통령이 약속했던 ‘좋은 결과’는 1년반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지난 4월 햇볕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선언했다.

햇볕정책은 지난달부터 일부 궤도수정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한 듯싶다.북한 도발에 대한 종래의 유화적 대응에서 ‘상당한 대응’ 또는 ‘상호주의원칙’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이런 궤도수정은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사됐다.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로 늘려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주문이 그것이다.

10개월 전 북한이 4,000∼5,000㎞ 사정거리의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렸을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먼저나서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태연스럽게 말한 바 있다.

햇볕정책의 기조는 대통령의 말대로 유지돼야 마땅하다.그러나 햇볕정책을서해교전 이전의 유화정책 형태로 다시 되돌려 놓아선 안된다.햇볕정책이 실험을 끝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새 출발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첫째,가시적 성과는 차기 정권이 거두어 들인다는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둘째,변하지 않는 북한을 변한 것처럼 헛짚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실체를옳게 파악해야 한다.셋째,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해선 안된다.넷째,상호주의원칙은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한다.다섯째,먼저 주고 나중에 얻는 선공후득(先供後得)이 아니라 먼저 약속받고 나중에 주는 선약후공(先約後供) 원칙을 따라야 한다.여섯째,북한은 아직 햇볕을 수용할 만큼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전제아래 접근해야 한다.일곱째,햇볕은 차가운 북풍과 함께 교차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냉전구조 해체/노정선 연세대 교수 남과 북의 군대는 이제 적대관계를청산하고 외적을 막아내기 위한 공동 협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적이 아니라 동반자이어야 한다고 한 7·7선언의 정신을 군사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곧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루어내는 첩경이다.

최근 서해 해상전투를 분석하면 북은 전면전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갈등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북한군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한이 아닌 제3의 세력들에 의한 전쟁으로,한민족 이외의 제3의세력들이 이익을 얻는 음모가 있을 수 있다.이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남북의 합동작업이 필요하다. 군사적인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은 단순히 전쟁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차원으로연계되는 것이다.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켜 군사적인 합동작전이나 합동훈련,나아가서는 동맹과유사한 수준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의 경제도 이제는 서서히 협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은 평화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남한이 대북한 투자 규모를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쌍방의 경제를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있다.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이·노인·인민들에게 비료와 옥수수 100만t을 보내줌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있다.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은 신뢰를 확실하게 형성시켜 줄 것이다.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단순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물론 남한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평화구조를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항구적인 것은 사랑과 애정을가질 때 신뢰가 형성되고,남북이 강력한 경제 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식량 기근과 경제위기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하는 것은 민족의 전통적인정서에서 나와야 한다. 북한 동포와 참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물질적인 나눔을 기초로 하면서 영적인 나눔과 연대의 체험을 일구어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항구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평화와 공존을 통한 민족통일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정리 김성호기자 ki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