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주범’으로 지목됐던 전 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피고인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사실상무죄를 선고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에 시민들의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흥분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 걸려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그런 판결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라고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 논리에 따른 판단과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