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4일로 수교 7주년을 맞는다.그동안 두나라는 정치·경제 등여러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반세기동안의 단절을 빠르게 메워가면서 급속한 관계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다.수교 7년의 명(明)과암(暗)을 짚어본다.

■명(明) 수교초기 경제 위주로 교류를 확대해온 두 나라는 최근들어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에까지 폭넓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합의된 ‘협력동반자 관계’도 한 예다.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두 나라는 대화의 격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안정유지’란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같다.이점에서 두나라의 외교·안보 협력의 앞날도 밝다.국방장관으로선 처음인 23일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의 중국방문은 본격적인 안보대화를 기대하게 한다.

‘황장엽(黃長燁) 망명사건’이나 ‘타이완(臺灣)핵폐기물의 북한이전’등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룩한 두 나라는 ‘4자회담’,APEC회담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정상을 비롯,정치지도자간의 빈번한 교류도 관계의 폭을 두텁게 했다.반면 한중수교후 북한과 중국은 단 한차례의정상 회담도 없었다.

그동안 두 나라 관계를 주도해온 경제교류의 성과는 두드러진다.수교이후두 나라는 서로 3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미국에 이은 한국의두번째 투자대상국이 됐다.

미국,일본 무역에선 적자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시장에선 몇년동안 계속적인 흑자로 한국경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한계에 부딪친 한국경제의 활로로서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로 두나라 경제분야의 발전 전망도 밝다.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서로 ‘한국열풍’과 ‘중국붐’이 두 나라에 일면서 심리적 장벽을 헐어낼 수 있었다.한국 여행객과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몰려갔고 중국 여행객의 숫자도 한국은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암(暗) 수교이후 양적 팽창 이면엔 진정한 ‘질적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들도 적지않다.21세기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해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작용’인 셈이다.

중국인과 중국문화를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열매’에만 치중한결과라 하겠다.중국민들에게 ‘경제적 동물’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로 각인될 경우 중국시장 공략이 그만큼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 대중(對中) 접근이 가장 큰 문제다.12억명의 산술적 시장규모에 근거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영전략은 곳곳에서 반발을 사고있다.중국내외국인 회사에서의 ‘스트라이크’ 절반 이상이 한국인 기업에서 발생될 정도다.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하겠다.

날로 심화되는 대한 무역적자도 비슷한 맥락이다.98년 우리의 대중수출은 119억달러.반면 수입은 65억달러로 5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당장은 무역마찰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은 필요하다.

조선족문제는 피할 수없는 외교현안이다.수교후 기회의 땅으로 비춰졌던 한국은 이제 분노와 허탈의 대상이 됐다.취업 조선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수많은 가정을 파산으로 몰았던 취업사기가 증폭된 결과란 지적이다.최근 연변을 다녀 온 한 중국전문가는 “재외동포 특례법에서 중국교포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조선족문제에 대해 김수환(金壽煥)추기경도 “중국 동포들의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000만 북한 동포를 설득할 것이냐”고 개탄했다.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절실하다.

이석우 오일만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