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란(換亂) 책임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PC통신 네티즌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여론과 감정을 무시한,‘재판부의 양심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실직자를 대량 양산하는 등 국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2심 재판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PC통신 천리안 회원 ‘고른세상’은 22일 ‘환란 책임 누가 지나’라는 글에서 “경제정책을 다룬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면 (환란이) 국민 책임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두사람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이는 상급자인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TIGERK’는 ‘법원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당한 법정 판결이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법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양심이 사라진판결”이라고 결론지었다.또 ‘K3BSMAN’은 ‘사법부의 법대로 논리’라는글에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말이 안된다”면서 “그들이 언제 법대로 살았냐”고 비아냥거렸다.

고위관리는 물론 정치권과 경제,금융인도 환란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지적도 있었다.

‘RUN2DIE’는 ‘무죄는 아니다.하지만 그들 탓도 아니다’라는 글에서 “경제 파탄의 책임은 당시 정치·경제의 핵심 인물에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재판부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KONIK’는 “환란의 주역은 재벌과 그에 놀아난 은행들”이라고 지적하고“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받고도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그들을 보면 개혁의 당위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SUNDAL20’은 “당시의 정책수립자와 여야 정치인,경제인 등이 서로 네탓이라고만 우기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한탄했다.“진짜 환란 책임자를가려 달라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2심 판결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반면‘달아달아’는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고 전제한 뒤“(소신있는 판결로 보여) 현 정부가 독재정권이라는 말은 틀렸다는 점과 사법부가 마녀사냥을 거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평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