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및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증인신문과 청문회가 각각 23일,26일부터 시작된다.

지난주 준비단계의 조사활동에서는 ‘자료 공개’ 시비도 있었지만 사실관계 규명의 진전은 없었다.벌써부터 진실규명보다는 ‘정치논란의 장’으로되고 있는 국회 조사에서 야당측의 의혹 제기와 정부 및 관련 인사들의 해명을 사안별로 정리해본다.

■옷로비 진상조사 이미 경찰과 검찰은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 부인배정숙(裵貞淑)씨가 단독으로 벌인 로비 미수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야당은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비롯,연루된 전직 고위직 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폐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아직도 국민 의혹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그러나 더 이상의 ‘은폐된 사실’이 드러날 여지는 적다고 판단하고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배씨 단독범행 여부와 로비 규모다.야당은 “연씨 등 당시 고위직 부인들이 이형자(李馨子)씨에게 남편인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회장의 구명을 운운하며 로비를 유도한 사건”이라며 “배씨는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이 모 장관 부인 차명계좌에 이형자씨가 돈을 입금했다”고 로비 관련자들이 더 있음을 법사위 조사 초기에 추가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검찰·경찰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야권이 증거도 없는 ‘설(說)’을 검증 없이 주장,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게여권의 시각이다.

호피무늬 반코트 반납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검찰은 사직동팀내사 전인 올 1월5일 돌려줬다고 발표,사건과 코트가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법사위 조사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나 야당은 “구입시점은 12월26일이 아닌 12월19일이며 연씨는 사직동팀 내사 시작 후에도 코트를입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직동팀 내사 착수시점이다.경찰의 1월15일 발표에 맞서 야당은 1월9일 내사 종결을 주장했다.

■파업유도 국정조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는 지난주 조폐공사 대전 본사,옥천 및 경산조폐창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그러나 기존의 검찰조사를 뒤집을 만한 물증을 빼내지는 못했다.

이번주부터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검찰,노동부,공안대책협의회 참석자,언론사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증인 27명과 참고인 13명을 상대로 청문회를시작한다.

최대 관심사는 조폐공사 파업이 검찰의 발표대로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단독범행이었는지 여부와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다.

이제까지 정부와 여당은 검찰조사 외에 더 이상의 의혹이 없다는 쪽이다.야당측은 각 사업장의 제보와 노조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의 개입 등 추가 의혹 폭로에 초점을 맞추었다.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과 진형구 전 부장이 파업유도에 대해 상의했는지,파업유도가 장은증권 서울지하철공사 등 노사분규가 벌어진 다른 사업장에도 개입됐는지 여부도 핵심쟁점이다.또 김 전 검찰총장이 진 전 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그러나 검찰은 두 부분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

국정조사 초기 과정에서 강재규(姜在圭)전 조폐공사노조 부위원장이 “청와대 모 인사로부터 ‘임금협상이 구조조정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윗선의 조직적 개입’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의미 없는 얘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위가 조폐창의 구조조정 시한을 2001년으로 발표했다가 99년 2월로 앞당겨 발표하게 된 경위와 옥천조폐창을 경산조폐창에 통합시킨 이유 등에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 주현진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