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6개월」향후 비전과 과제

「국민의 정부 1년6개월」향후 비전과 과제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8-23 00:00
수정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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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로 취임 1년6개월을 맞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과제는 8·15광복절 경축사에 모두 압축되어 있다.

재벌 및 세제개혁을 비롯한 경제개혁에서부터 정치개혁,부정부패 척결,국민생활 보장에 이르기까지 남은 임기동안 성취하려는 국정개혁과제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향후 국정 비전 제시는 외환위기 극복,민주주의와 인권,대북정책 등 집권 1년반의 성과와 반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김대통령의 취임 1년반은 IMF체제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재도약을 도모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어찌 보면 경축사에서 제시한 향후 국정 청사진에서 국민의 정부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8·15 경축사는 김대통령이 집권 1년반만에 국민에게 하는 재도약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이제 경축사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개혁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연말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재벌,금융 등 4대개혁을 마무리짓고 이제껏 내각제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또한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정권교체 후 국민이 기대한 집권층의 높은 도덕성을 회복할수 있도록 반부패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는 ‘개혁의 실종’이라는 의구심 속에 이반된 민심을 돌려놓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집권당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인권과 복지,전국정당의 성격에 맞도록 재편해야 할 책무도 안고 있다.집권당의 변화는 국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가늠할 주요 단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년반 동안 지역갈등은 누그러지지 않고,정쟁은 심화하는 듯한 양상이 계속됐다.기득권세력이나 수구세력의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도 갈수록 노골화하는 조짐을 보였다.이같은 ‘이상기류’들도 김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 중의 하나다.

한 핵심 참모는 “김대통령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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