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환란’ 책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와 노동계,시민들은크게 반발했다.반면 관련 경제부처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시민단체·노동계·시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무죄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위평량(魏枰良) 정책부실장은 “환란으로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속죄양을 만든 것은 무리였지만 반성의 태도가전혀 없는 두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환란의 주범에 대해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해 조기 석방한 것은 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나라경제를망친 사람들을 조기석방한 사법부에 정의와 양심이 있는지,민의와 시대적 요구를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반면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사안 자체는 비리사건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라고 전제,“가장 큰 책임은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과 재벌 및 부실은행장 등이 져야 함에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현장책임자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숭실대 무역학과 이성섭(李性燮)교수는 “환란사건은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200만이 넘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재정경제부측은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재경부 관리들은 “고의적으로 환란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환란이 초래된 것을 문제삼아 직무유기로 책임을지우는 것은 무리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감을 통해 강 전 부총리 등을 검찰에 고발,사법적 심판대에 올린감사원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환란특감을 지휘했던 고위 관계자는 “사법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항고를 지켜보겠다”고말했다.

이상일 이창구 장택동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