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강화방안’은 5대 재벌의 2금융권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5대재벌은 계열투신·증권·보험사 등 제 2금융권 기관으로 돈이 몰리자 이 자금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퇴출되어야 할 계열사가살아남는 등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5대 재벌의 비(非)은행 금융기관은 IMF사태 이후 초대마불사(超大馬不死)라는 신조어를 믿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쉽게 모아 금융분야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5대그룹 제 2금융권은 비상장사라는 이유로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최대한 이용,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5대 재벌 계열 투신사 수익증권의 경우 금융시장 점유율은 97년 3월 6.2%에서 99년 3월에는 31.6%로 늘었고 생보사 보험료는 97년 3월 30.5%에서 올 3월에는 36.4%로 높아졌다.5대그룹 제2금융권의 수신 역시 97년 3월 18.6%에서 올해 3월 34%로 배 정도 늘었다.여기에다 초대형 펀드가 출현하면서 자기계열 주식에 1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자산건전성 규제기준으로는 동일계열에 대한 투자나 여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었다.이런상황에서 5대그룹 계열 금융기관끼리 서로 짜고 지원하는 이른바 교차자금지원방식마저 성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다.

정부가 5대그룹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여신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들금융기관이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은 상당부분 막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투신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관련계열로 규정, 투자한도를설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제재가 가능토록 한것은 특기할 만하다.장기적으로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나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은 자산건전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동시에 사외이사 확대와 권한 강화,감사위원회 제도 도입,경영책임 강화,소액주주권한 강화(대표소송 조건완화)등도 지배구조개선 선진화의 핵심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수가 늘도록 돼있다.그러나 은행 등의 사외이사가 경영과 관련,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사외이사를 그룹총수가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부실에 대해 사외이사의 책임을강화할 필요가 있다.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은행(4%)처럼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빠른시일 안에 도입해야 한다.또 5대그룹 계열금융기관이 6대 이하 재벌 계열금융기관과 짜고 교차지원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