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김태식(金台植)위원장(국민회의)은 18일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과 관련,“검찰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선 수사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위원장은 “청문회가 여야간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된다”며 정치 공방보다는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말끔히 해소하고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준비상황은.
19일 대전 조폐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틀 동안 현장조사에 들어간다.오는 26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을 비롯한 조폐공사 임직원 10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정까지 합의했다.그러나 이후 증인신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검찰이 증인채택과 관련,불만이 많은데.
검찰이 ‘현직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일선 수사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다만 상대가 검사인 관계로 여야 모두 의혹 해소보다는 정치공방에 휘말려 국민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사과정에서 조폐공사 말고 다른 기관의 파업유도 의혹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조사 대상에 없던 사업장의 파업유도 혐의가 드러나면 특위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간 이견은 없다.그러나 조폐공사를 뺀 다른 사업장은 여야가 당초 합의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승인 등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야당은 증인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짐작이나 개연성만 갖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특정 대상이나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삼게 되면 자칫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확실한 증거 없이 대상의 범위만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무엇보다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한다면 청문회의 본질이나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주현진기자 jhj@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말끔히 해소하고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준비상황은.
19일 대전 조폐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틀 동안 현장조사에 들어간다.오는 26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을 비롯한 조폐공사 임직원 10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정까지 합의했다.그러나 이후 증인신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검찰이 증인채택과 관련,불만이 많은데.
검찰이 ‘현직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일선 수사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다만 상대가 검사인 관계로 여야 모두 의혹 해소보다는 정치공방에 휘말려 국민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사과정에서 조폐공사 말고 다른 기관의 파업유도 의혹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조사 대상에 없던 사업장의 파업유도 혐의가 드러나면 특위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간 이견은 없다.그러나 조폐공사를 뺀 다른 사업장은 여야가 당초 합의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승인 등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야당은 증인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짐작이나 개연성만 갖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특정 대상이나 사람을 청문회 증인으로 삼게 되면 자칫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확실한 증거 없이 대상의 범위만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무엇보다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한다면 청문회의 본질이나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
주현진기자 jhj@
1999-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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