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정치개혁 협상을 서두르고 나섰다.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18일 조속한 협상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 동조했다.그래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날 재가동됐다.지난해 12월 이후 세 차례 활동시한이 연장되고,또 폐지됐다가 재구성된 뒤 첫 회의가 열렸다.

특위는 이날 국회제도개선소위부터 열었다.4개 소위중 여야간 이견이 가장적은 위원회다.그렇지만 회의는 이날도 겉돌았다.총무회담으로 격을 높여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여야는 사실상 마지막 쟁점인 인사청문회 도입과본회의 운영방식 등 두가지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와 관련,한나라당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명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공동여당은 원칙적으로는 난색을 표시했다.하지만 좀더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이 ‘빅4’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국회가 인사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절충안을 냈다.

본회의 운영방식 논의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서면질의를 원칙으로 하고,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안을내놓았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하고,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맞섰다.

이러다 보니 쟁점이 수두룩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나머지 3개소위 활동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는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제약요인이다.

본격적인 협상무대에 올리려면 시일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법에서는 중선거구제 전환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핵심쟁점이다.공동여당은 두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여권은 이를 감안해 국회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서 합의된 사안부터 선별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오는 10월20일인 최종 시한까지 매듭짓겠다는 뜻이다.하지만 특위가 전철을 또다시 밟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