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요구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여성정책을 제대로수행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南仁順)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당사에서 국민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金希宣)주최로 열린 ‘여성단체 초청99년도 여성관련 예산 평가 및 2000년도 예산방향에 관한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사무처장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 80조원 가운데 여성관련 예산 비율은 0.29%인 2,377억원이었다”며 “이 가운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예산은 98년에 비해 1억6,000여만원이 감소한 142억 8,00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성발전협력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여성특위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는 법무부는 8,400만원(요구액 1억4,200만원),교육부 7,300만원(〃 2억 5,900만원),행정자치부 6,500만원(〃 9,100만원),보건복지부 3억2,800만원(〃 5억8,500만원),농림부 1억400만원(〃 3억6,200만원)등으로 부처가 요구한 금액에 비해 예산배정은 절반수준에 그쳤다.

남사무처장은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올해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한 보건복지부,노동부,농림부는 기본조사조차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남사무처장은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차 추경예산에서 여성창업지원 예산을 100억원 책정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남사무처장은 “여성특위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여성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여성·복지관련 분야는 예산을 확대한다는 원칙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임기자 sunn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