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부터 단독 소집한 제207회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간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특검제 협상이 쟁점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자동폐기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만큼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제법안 협상도 한나라당은 “한두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협상이 필요한상태”라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견접근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국민회의는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미 폐안된 것으로 이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정쟁을 초래하는 것으로 재론의 가치조차 없다”고 못박았다.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세풍사건에 연루된 김태호(金泰鎬)의원과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몇몇 의원의 검찰 소환을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면서 야당 단독 임시국회에 들어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철회하고 3당 총무회담에서 국회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임시국회 재소집에 대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동여당 특히 국민회의가 농업협동조합법을 특검제법안과 연계해통과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마무리짓고,또 여당의 퇴장으로 투표가 무산된 총리 해임건의안의 재투표 관철을 위해 소집 요구서를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총리 해임건의안의 재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개회 자체가 불투명한 형국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옷로비 의혹사건 등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여당은 “한나라당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협상을 결렬시키고 스스로 특별법 제정을 유보시켰다”며 느긋한 입장이지만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지난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권법·방송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같은 전후사정을 감안해 보면 여야가 일정기간의 냉각기를 거친 뒤 쟁점현안에 대한 본격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강동형 박준석기자 yunbin@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특검제 협상이 쟁점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자동폐기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만큼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제법안 협상도 한나라당은 “한두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협상이 필요한상태”라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견접근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국민회의는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미 폐안된 것으로 이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정쟁을 초래하는 것으로 재론의 가치조차 없다”고 못박았다.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세풍사건에 연루된 김태호(金泰鎬)의원과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몇몇 의원의 검찰 소환을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면서 야당 단독 임시국회에 들어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철회하고 3당 총무회담에서 국회일정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임시국회 재소집에 대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동여당 특히 국민회의가 농업협동조합법을 특검제법안과 연계해통과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마무리짓고,또 여당의 퇴장으로 투표가 무산된 총리 해임건의안의 재투표 관철을 위해 소집 요구서를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총리 해임건의안의 재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개회 자체가 불투명한 형국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옷로비 의혹사건 등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여당은 “한나라당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협상을 결렬시키고 스스로 특별법 제정을 유보시켰다”며 느긋한 입장이지만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지난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권법·방송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같은 전후사정을 감안해 보면 여야가 일정기간의 냉각기를 거친 뒤 쟁점현안에 대한 본격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강동형 박준석기자 yunbin@
1999-08-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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