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상호출자로 지목돼 온 순환(循環)출자가 규제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순환출자란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 그룹의 A사가 B사에,B사는 C사에,C사는다시 A사에 출자하는 식으로,가공의 자본을 활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출자방식을 뜻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순환(循環)출자억제’를 기존 재벌개혁 5대원칙에 새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장 효율적인 억제 수단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부활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란 재벌계열사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자기자본의 25%(도입 초기 40%)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외국인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폐지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 폐지 이후 재벌들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부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공정위로서는 이 제도를 되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부활할 경우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항하는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제도폐지의 이유가 된 외국인의 적대적 M&A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반면,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부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이후 계열사 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순환출자를 크게 늘려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현대 삼성 등 5대 재벌 소유의 257개 계열사 중78.2%인 201개사가 총수들의 개인주식은 하나도 없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서만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1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순환형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