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추가 출연’협상안 낼듯

삼성‘추가 출연’협상안 낼듯

입력 1999-08-14 00:00
수정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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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부채처리 해결을 위한 채권단과 삼성간의 막판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의 금융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주초로예정된 삼성그룹 채권단협의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13일 “삼성이 14일 ‘삼성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출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공식 통보해 올 것으로 안다”며“협상안에 대해 검토하고 삼성측과 논의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해 다음주 예정된 채권단협의회는 당분간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측도 이날 “삼성차 부채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빚어진채권단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4일중 채권단에 공문을 보내 협상 재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차 부채에 대해 일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채권단 일각에서 제기되고,삼성측도 “부채처리용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전부”라는 입장에서 돌아섬으로써 조만간 양측의 극적 타결이 이뤄질 공산이없지 않다.

그러나 삼성차 최대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측은 “삼성이 부채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상용 공문을 보내 올 경우 채권단 협의회를 연기할수 없다”며 “한빛은행 등 다른 채권단과 협의해 이같은 방안을 관철시킬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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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1999-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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