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두 선봉장인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다시 칼을 빼들었다.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이 금감위원장과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계좌추적권까지 발동하고 나선전 공정위원장이 이날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 내용을 통해 현 정부의 재벌구조 개혁 ‘출사표(出師表)’를 들어본다.

■이헌재 금감위장 요즘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고민도 많다.

재벌개혁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우문제 처리도 그렇고 삼성자동차 처리도 쉽지 않아서다.마음고생도 그렇지만 몸도 말이 아니다.

10일에는 국회 정무위와 예결위에,11일에는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에서 밤 늦게까지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에 쉽지않은 답변을 해야 했다.

의원들을 상대하고 난뒤에도 대우문제 등을 챙기느라 4일째 새벽 4시가 돼서야 귀가했다.

이런 이 위원장이 12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대우그룹 계열사 처리와 앞으로의 일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시장을 안정시키려는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대우그룹은 자동차 부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대우그룹 쪽에서는 (주)대우 건설부문과 대우중공업 기계부문도 유지했으면하는 희망이지만 교통정리를 명확히 하면서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는 “이달 중에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확실한 사인을 보내겠다”면서 “9∼10월에는 시장안정 및 계열사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끝내겠다”고강조했다.분리가 가능한 곳은 연말까지 모두 ‘대우가족’에서 떼어내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그 게 대우그룹에도 좋고,국민경제를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이 “분리할 수 있는 곳은 대우그룹 계열사로부터 떼어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우로부터 떼어놓으면 뇌관제거는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계열사로부터 분리해도 (여전히 대우의 계열사라는)의혹이 없어질정도로 확실히 하겠다”는 대목에 힘을 줬다.대우그룹 계열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시장이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선(先) 분리,후(後) 정산’방식이라는 분리 원칙과 방향도 확실히 선언했다.

곽태헌기자 tiger@■전윤철 공정위장 “5대 재벌이 금융기관을 완전히 사금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5대 그룹의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5대 그룹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재벌개혁의 선봉장인 전 위원장의 진단은 대우 삼성 등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대 이하 그룹의 경우 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과 달리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지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열금융사를 동원해 자금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내부거래 조사는 구조조정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깊이있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1·2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계좌추적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계열금융사를 통한 내부거래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쯤 결과 발표때 엄청난 내부거래 규모와 지원경로를 밝히겠다”고 힘주어말했다.부당 내부거래규모와 치밀한 방법을 공개,여론화함으로써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융권별 계열사 지원 한도규정은 아예 있으나 마나 한 규정으로 드러났다.전 위원장은 “조사해보니 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한도 제한은 있지만 완전히 깔아뭉갠 경우도 있고,또 우회적으로 지원한 경우도 많았다”며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에 고개를 저었다.

전 위워장은 위험부담이 크고 편법인 줄 알면서도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내부거래조사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이 잠식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착수하겠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