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출한 총리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여권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공세”라며 13일로 예정된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야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가 법적 타당성이나 정치적 명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법률상으로는 야당이 해임 건의안 제출의 주요 사유로 내세운 내각제 개헌연기 사안이 총리의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내각제 개헌문제는정당간 협의사항일 뿐 총리의 직무와는 관련없는 사안이므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여당은 또 현실적으로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스스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마당에 “왜 개헌을 못하느냐”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고 있다.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내각제 문제는 총리해임 사유도,대상도 아니다”며 “공동여당이 철저히공조,통과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여당은 한나라당이 특별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특검제 협상,세풍,내년 총선일정 등을 감안,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에서해임건의안 문제를 부각시키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조만간 양당 8인협의회를 가동,해임건의안처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 ‘13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점을 감안,본회의장 퇴장을 통한 표결 불응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외유 의원들에게 12일까지 돌아와 표결에 참여토록 귀국령을 내리는 등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소속 의원 135명 가운데 와병중인 최형우(崔炯佑)의원,당원권이 정지된 이수인(李壽仁) 이미경(李美卿)의원을 빼고 132표를 ‘자체표’로 계산한다.여기에 여당의 ‘반란표’를 보태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두 여당이 본회의 표결에 아예불참할 것으로 판단,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자신이 없고 반란표가 겁이 나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동여당의 추태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받아 마땅하다”면서 “표결에 불참하는 작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풍연 박찬구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