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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국민회의지도부 오찬서 밝힌 국정현안 인식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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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9일 국민회의 지도부와 청와대 오찬에서 정국상황에 관한 인식을 비롯해 신당창당과 세풍(稅風),내각제개헌 유보,자민련과의공조,정치개혁,개혁입법 등 정국현안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밝혔다.김대통령의 이날 오찬은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에 힘을 싣고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여권의 총체적 역량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참석자들도 모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고,김대통령도 그동안 느낀 바를 비껴가지 않고 털어놨다.오찬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됐다고 박준영(朴晙瑩)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정치현실 김대통령은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일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여야 모두 겸허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특히 “TV를 보면 국회가 텅텅 비어있다.국민들이국회를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정치 현주소를 간접 질타했다.

김대통령은 “정치는 대통령보다 앞으로 당이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이라며“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서는 안되며, 지도위와 당직자들이 국회와 당을 책임져달라”고 주문했다.

■신당창당 김대통령의 신당론은 현실정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모두 지방중심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한 김대통령은 “세계화시대에 지역적 분열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어떻게되겠는가”라며 ‘전국정당화’의 당위성을 찾았다.정당명부제와 중선거구제를 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김대통령은 먼저 “처음에는 자민련과 당을 같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자민련의 상황이 달라 더이상 추진하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회의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영입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신당은 21세기 우리나라를 걸머질 새로운 젊은 세대와 능력있는 전문인사들을 영입해야 한다.과감히 새출발을 하자”고 촉구했다.즉 젊은 인력과 새로운 세대의 영입을 통한 노·장·청의조화와 남녀의 균형을 새로운모델로 제시했다.

신당의 이념과 정책으로는 건전보수와 개혁세력의 통합으로 규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대통령은창당준비위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내각제 유보와 자민련과의 공조 김대통령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가 내각제개헌을 유보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첫째,경제위기 상황에서 체제를 바꾸기 어렵고, 둘째는 국정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셋째,대통령중심제를 지지하는 야당이다수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민련과의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임기내내 자민련과 확고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이것은 국민 앞에 약속이었고,정국안정은 물론 정치신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여성·노동·햇볕정책 등에서 자민련의 지지에 감사를 표시한 뒤 “두당간에는 정책적차이가 줄고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풍문제 “세풍으로 야당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운을 뗀 김대통령은 “세풍사건은 정치자금 문제가 아닌,기업들이 낸 세금을선거자금으로 가져다 쓴 국기를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야당죽이기’로정치쟁점화하고 있는 데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무엇보다 솔직히 고백하고청산하는 것이 필요한데,야당이 문제해결을 막고 있다”며 “정부권력으로야당을 탄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한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의 마음 속에서 심판받는 자세로 일하겠다”면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해 국가를 재건하고나라를 바로 세운뒤 바른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지도부 건의 대부분 참석자들은 자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정책결정에 중진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랐다.정대철(鄭大哲)부총재와 황명수(黃明秀)지도위원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하게 돼매우 유익하다”며 당중진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희망을 피력했다.

김근태(金槿泰)부총재는 개혁초기 대통령의 중심적 역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당의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했다.특히 신당창당과 관련,당내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노무현(盧武鉉)부총재는 개혁지지세력의 결집과 당내 토론활성화 및 의견개진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김현철(金賢哲)씨의 사과 표시가 없고,형기를 4분의1만 마쳤으며,대선잔여금 70억원의 헌납 얘기가 없으므로 사면을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8-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