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시유지 매입 부담 줄어든다

재개발조합 시유지 매입 부담 줄어든다

입력 1999-08-05 00:00
수정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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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재산을 조합측에서 매입할 경우 대금분할납부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5%로 일괄 적용,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공포,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현행 10년,연 5%로 적용되던 납부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건물주로부터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 5년,연 8%에서 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율도 연 5%로 3%포인트가 인하된다.

이밖에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사업구역내 다른 시유지를매각할 때는 현행 5년,연 8%에서 20년,연 5%로 조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주택재개발구역내 시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점유한 경우 받는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이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내렸으며,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던 변상금 연체요율도 5%포인트 내린 연 10%로 변경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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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1999-08-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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