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시유지 매입 부담 줄어든다

재개발조합 시유지 매입 부담 줄어든다

입력 1999-08-05 00:00
수정 199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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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재산을 조합측에서 매입할 경우 대금분할납부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자율도 5%로 일괄 적용,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공포,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현행 10년,연 5%로 적용되던 납부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건물주로부터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현행 5년,연 8%에서 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고 이율도 연 5%로 3%포인트가 인하된다.

이밖에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사업구역내 다른 시유지를매각할 때는 현행 5년,연 8%에서 20년,연 5%로 조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주택재개발구역내 시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점유한 경우 받는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이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내렸으며,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던 변상금 연체요율도 5%포인트 내린 연 10%로 변경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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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1999-08-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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