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금년 상반기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를 가졌다.정책평가위는 37개 정부 각 부·처·청의64개 주요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정책평가위는 올 상반기에 정부가 국정개혁과 경제회복 기반마련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중산층 기반약화,고실업과노사불안,재정적자,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혼선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그리고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각 부·처·청별로잘하고 있는 정책과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정책들을 지적하면서 개선방향과건의사항들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출범 2년째를 맞는 정책평가위의 평가활동은 작년에 비해 훨씬 체제가 갖추어지고 평가과정과 기법도 많이 개선된 것같다.금년에는 평가대상기관을 청단위까지 확대하였고 기관별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책추진역량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할만하다.

정책평가위는 29명의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자문기구이다.평가는 본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적인 분석능력이 바탕이되어야 한다.이런 점에서 전·현직 연구기관의 장 및 대학교수 등 사계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각 기관을 분담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것은 그런대로 평가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부 전체의 방대한 업무를 평가하기에는 30명 미만의 인력만으로는한계가 있다고 본다. 물론 국무조정실의 담당부서 실무자들의 지원이 있겠지만 민간 전문위원의 확보 등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책평가위는 이번 보고에서 정책혼선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집행에 차질을 가져온 사례로 국민연금확대,공직자 준수사항 제정,두뇌한국 21사업 등을 지적하였다.그밖에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거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여 시행착오를 가져온 정책들도 많이 지적되었다.

이번 상반기 심사평가는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에 주안점을 두어 금년 말까지 정책추진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매우 시의 적절하고타당한 지적이라고 하겠다.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정책혼선과 시행착오를가져온 요인과 책임소재를 한층 명료하게 밝혀 정책실명제의 취지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책평가위의 보고는 기관별로 정책추진상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함께 지적하는 데 그치고 부·처·청간의 순위나 등급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행정정보공개,행정서비스 헌장 등 극히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우수한 실적을거두고 있는 기관과 미흡한 기관을 거명하기도 했지만 정책추진실적 전반에걸친 기관간의 비교평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가 지대한관심사항일 것이며,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물론 각 기관의 업무성격과 정책내용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운영혁신노력 규제완화조치,자체평가활동 등 공통적인 부문과 국민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영역만이라도 종합하여상대평가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작년부터 정부 각 기관의 정책추진 역량과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평가하기로 한 기관평가제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책무성과평가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상대평가의 초기단계에서는 평가의 기준과 방법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러한 시도와 공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관심이 높아져 개선노력도 촉진될 것이다.

평가를 받는 부·처·청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책추진체제의 개선에박차를 가할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에 역점을 둘 것이다.나아가서 각 기관이 자체평가활동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정책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