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나섰다.경실련·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0일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발족시킨 까닭은 사개위를 다시 구성하고 의제도 새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간단히 말해 ‘사법개혁에 앞서 사법개혁위원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은 “사개위의 구성과 활동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사개위 위원 선정은 지난 4월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모두 19명의 위원가운데 김영준(金永駿)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현역 판·검·변호사이고 2명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여서 법조계 인사가 모두 10명으로 과반수를넘는다.비법조계 출신 9명은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불균형한 인적구성으로 사법 서비스의 당사자인 ‘시민’의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시민단체의 기본입장은 위원회를 모두 시민으로 구성하고,법조인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만을 맡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현실은 법조인에 의해 의제 설정부터 회의 추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이태호(李泰鎬)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현재 사개위는 법조계 인사들이 모든 문제를 실무적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건설적인 의견이 나올 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개위의 진행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위원들이 “내부 합의 사항”이라며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개위 회의록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거부당했다.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국민들이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이런 구조속에서는 지난 94년과 95년에 시도했던 사법개혁이 법조계 ‘직역(職役) 이기주의’ 때문에 실패했던 것처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우려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사개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2일 대통령에게 보낼예정이며,시민단체들간 의견 조율을 거친 뒤 공청회 및 사법개혁 촉구 시민대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