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금강산 관광선이 다시 뜬다.지난 6월20일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태로 중단된 금강산사업이 45일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관광 재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금강산 뱃길의 ‘결정적 암초’는 제거됐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30일 밤 북한과 현대간에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 합의서가 타결되면서 내린 잠정결론이었다.우리 관광객의 일방적 억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란 기대이기도 했다.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양측 사업주체간에 관광세칙이 합의됐다는 사실이다.즉 북한 아태평화위 산하 금강산관광총회사와 우리측 현대아산간에 맺은 ‘금강산 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북측이 일방적으로 디밀었던 세칙안중 이른바 ‘독소조항’이 삭제됐다.‘공화국(북한)에 반대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북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을 뺀 것이다.

둘째,우리측이 분쟁조정에 신속히 개입하는 길을 텄다.각기 3∼4명이 참여하는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이로써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이 한층 강화됐다는 게 정부나 현대측의 시각이다.

물론 타결내용은 당초 정부의 목표에는 미달한다.정부는 분쟁발생시 당국의 즉각 개입을 관철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조정위’에 당국자 참여는 끝내 배제됐다.북측이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즉 문제발언시 관광객 당일 추방(관광선으로 귀환),엄중한 사건일 경우 조정위에서 협의·처리하되,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와 (북측)해당기관이 협의·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북한당국의 ‘자의적 처리’의 불씨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선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당국자들의 반문이었다.앞으로 당국간 ‘신변안전보장특별위’ 구성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서 서해 교전 이후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것으로도 기대된다.각급 남북회담 등의 재개도 조심스레 모색될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사업은 외화가 아쉬운 북측도 놓치고 싶지 않은 남북경협사업이다.이번 신변안전보장 협상에서도 확인됐다.정부는 관광중단으로 보류했던 7월분관광대가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을 허용했다.여기엔 우리측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북한측에 미사일 재발사 기도 등 대결구도를 버리고 화해협력 노선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