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당초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2001년 1월로 늦춰 시행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1일 “대상자를 정확히 판정하려면1년간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실시해 제 2의국민연금 파동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로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고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내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소득을 얻는데 그치는 장기실업자 등 자활보호대상자 70만∼80만명에게 매월 10만∼15만원의 기본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자활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은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다.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전혀없는 65세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청소년 등 33만여명에게는 매월 8만∼1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자활보호대상자에는 생계비 지원이 없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