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된 데 이어 내년에는직장의료보험까지 포함하는 의료보험 완전통합이 예정돼 있다.그러나 지역의보 통합은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과 이에 따른 민원대란,전산시스템 미비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통합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있는 실정이다.의보통합의 문제점은 무엇이고,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30일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의료보장연구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이규식(李奎植)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와 김병익(金秉益) 성균관대 의과대교수의 주제 발표문을 싣는다.

■의보통합 논리의 변화 정부·여당은 최근 통합의료보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 개발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조직은 통합하되 재정은 분리하는 ‘1조직3기금’의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그러나 이 형태는통합 이념을 살리지 못하고 조합방식의 이점도 말살시키는 또다른 기형이다.

통합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고소득 자영자를 돕는 역형평성을 초래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자영자 소득이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더구나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은 무척 저조하다.때문에 자영자소득 추정을 통한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무리하게 조직만이라도 통합하겠다고 밀어붙일 경우 보험재정의 궁핍화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지역의보 통합 이후 올해 보험료 인상으로 전국적인반발이 일어나 국고지원 증가를 결정했고 내년에도 당초 국고지원 규모를 더늘리기로 한 상태에서 직장조합마저 통합하면 지역조합의 재판이 될 공산이적지 않다.

특히 근로자 대부분이 반대하는 통합을 강행할 경우 초래될 관리의 비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다.지역조합 통합이 구성원인 지역주민과 조합직원의 찬성으로 이뤄졌음에도,아직도 통합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반면 조합방식이 갖고 있는 이점도 적지 않다.조합간의 경쟁을 통한 의료비 관리의 효율화,행정관리의 원활화 등을 기한다면 통합모형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직통합을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라 통합된 지역보험과 직장조합이 경쟁을 통해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 검증한 후에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이제라도 ‘1조직 3기금’이란 기형적인 모형으로 직장조합마저 통합하겠다는 노력을 중단하고 지역의료보험만이라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3년간 통합 지역의료보험과 조합방식인 직장의료보험의성과를 비교해 우열을 가린 후에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한다. [李奎植 연세대 교수] ■의보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우리는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따라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있다는 확신이 없다면,의보통합 추진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의보 통합은 보험료 징수율을 저하시켜 성실 납부자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또 전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시에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적기 인상이 지연되거나경직돼 보험재정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물론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증액으로 보험재정의 불안정을 모면하거나 직장가입자와의 재정통합 이후로 적자보전을 미룰 수 있을 것이나,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역의보 통합 직후 공단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전산시스템 운영의 차질 등으로 관리운영의 난맥상을 경험했는데 향후 재정통합 역시 그같은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크다.

2002년 보험재정의 완전통합은 사회연대성 기능을 강화해 사회통합을 기하려는 의도와는 달리,보험료 부과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세 직역(공무원·교직원,지역가입자,직장근로자)간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평균소득이 높은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내리고,평균소득이 오히려 낮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에도 공무원·교직원과 직장가입자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지역가입자와의 재정통합은 엄청난 사회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2개 보험재정과 140개 직장조합에 의한 관리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직장조합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공단지사의 책임경영제를 도입,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것이다. [金秉益 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