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주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대우 주도에서 채권단 주도로,다시 ‘대우 주도-채권단 협조’로 바뀌고 있다.칼자루를 쥔 쪽이 누구냐에 따라 구조조정 방식이나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차대한 사안이다.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정책혼선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왜 바뀌었나 대우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채권단이 대우 계열사의 분리대상과 출자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경우 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정상기업이므로 채권단에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그동안 진행해 온 계열사 매각이나 외자유치 등에 채권단과 정부가 개입할 경우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채권단도 비슷한 시각이다.굳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입장이다.이 때문에 대우에 자금관리반을 파견,돈 흐름을 따져보겠다는 정부방침에도 완강하게 반대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다만 오해를 샀을 뿐이라고 해명한다.그러나 오락가락한 행보로 신뢰를 깎아내렸다.향후 경영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을 우려해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제 기능할까 30일 ‘대우 구조조정 전담팀’이 구성돼 가동에 들어갔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정부와 채권단,대우 등 3자간에 ‘채권단과 대우가 협의해 진행하되 결과는 대우그룹이 책임진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채권단은 사실상 보조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말과도 같다.따라서 과거처럼 대우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대우 김우중(金宇中)회장과 계열사들이 내놓은 담보의 가치산정 작업에도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10조원을 웃돈다는 대우 주장을 검증해야 하지만담보가치가 이에 못미칠 경우 채권단의 내부 분열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루는 인상이다.69개 금융기관에 담보를 나눠줄 때 담보부족 등 문제가 생길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