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자주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한·미 두나라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미사일 자율규제를 원칙적으로 상호 ‘양해’한 상태라고밝혔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특히 “한국의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을 지지하며 관련작업을 진행중”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로써 90년 당시 개발중이던 현무 미사일의 주요부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기위해 미국측의 요구대로 사거리 180㎞, 탑재중량 500㎏을 초과하는 어떠한로켓체계도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은 조만간 폐기될 전망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현재 32개국이 가입한 MTCR는 사거리 300㎞,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및 주요부품,기술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코언장관이 MTCR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우리나라가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두나라 장관의 원칙적인 합의와 동의를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양국 전문가간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밝혔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