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관세혜택 1년 연장

美, 中 관세혜택 1년 연장

입력 1999-07-29 00:00
수정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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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하원은 27일 중국의 ‘정상적 무역관계’(NTR)지위를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찬성 260표,반대 170표로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중국의 미 핵무기기술 절취 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중국상품에 대해 저율의 관세혜택을 주는 NTR지위를 1년간 연장키로 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앞서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NTR지위가 연장되지 않을경우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며 특히 중국시장 개방에 필요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의 타결을 어렵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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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NTR지위를 부여할 경우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대 행정부는 지난 80년 이후 중국에 대해 이 지위를 부여해 왔다. NTR지위는 지난해까지 최혜국대우(MFN)로불려졌다.

1999-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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