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7일 두 가지 남북대화 유인카드를 던졌다.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한 범민족통일대축전 공동준비위의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이 그것이다.두 결의문은 공통분모가 있다.몇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됐을 경우를 전제로 대화 의사를 비쳤다는 것이다.

이는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차원에서 일단 곱씹어볼 만하다.서해 교전사태 이후 남북 차관급회담이 무산되면서 당국간 대화채널이 끊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28일 북측의 진짜 대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북한이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되풀이 주장했던 내용’(통일부통일정책실 관계자)이라는 평가였다.

우선 북측 결의문은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를 보장한다면 북남 정치회담의 문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여기에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남측 민간통일단체들의 활동보장 주장을 곁들이고 있다.

우리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셈이다.북측이 당국간 대화보다 통일대축전과 범민족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리는 대목이다.

북측은 이를 8·15행사 때마다 시도해 왔다.우리측 당국과 민간을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공안당국에서 불법단체로 보는 범민련과 한총련의 활동보장을 대화조건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반면 우리측 상설 통일운동협의체인 민화협의 8·15행사 공동개최 제의는 아예 모른 척했다.

특별결의문에도 마찬가지 의도가 깃들여 있다는 해석이다.출소 남파간첩 및 공안사범(비전향 장기수)을 조건 없이 송환하도록 요구한 데서 진의가 읽혀진다는 것이다.

북측의 요구는 이 문제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과 정면 배치된다.김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공정한 대화’로 억류중인 국군포로등과 상호 교환 의사를 비쳤다.

특별결의문은 우리측의 이같은 맞교환 방침에 대해 “장사꾼의 논리”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 장기수들의 송환을 대화의 전제조건의 하나로 내걸었다.

이는 당국간 대화에 또 다른 바리케이드를 친 것에 다름아니라는 해석이다.

한 당국자는“북측이 상호주의를 비난하면서 장기수 북송과 대화를 연계하는 자가당착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국간 대화는 냉각기를 거쳐 9월 이후에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베이징(北京) 차관급회담도 당분간 재개되기 어렵다는것이다.북측의 비료 뿌리는 시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