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와 한·미 외무회담 무슨말 오갔나

‘ARF’와 한·미 외무회담 무슨말 오갔나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7-27 00:00
수정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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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오일만특파원 26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 미사일문제가 단연 초점이 됐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해치는 ‘최우선 현안’으로 간주,국제사회의우려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폐막된 ARF에서 22개국은 북한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과 관련,강력한메시지를 성명에 포함시켰다.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대북 압박’인 셈이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인한 동북아 ‘군비경쟁가능성’을 지적하고 한국의 저지 노력에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홍장관은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도움과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제안설명에 이어 토의과정에서는 한반도 주변 4강의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북한 미사일에 가장 민감한 일본은 서해 교전사태와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엄청난’ 부정적 파급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조했지만 핵-미사일 분리 전략도 같은 비중으로 다뤘다.러시아도 북한 미사일 문제가 “주권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측 입장을 지원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비핵화가 유지돼야 하며 대량 파괴무기 확산에 반대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한반도 안정이 자신들의 최우선 목표임을 거듭 피력했다.

이에 앞서 열린 홍순영-올브라이트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의 ‘분리대응 정책’을 재확인했다.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 핵개발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기존의 제네바 합의와 KEDO사업이 이행돼야 한다는 데합의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당근과 채찍 전략’을 분명히했다.양국은북한의 경제회생과 국제사회 편입을 약속한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과 미사일발사시 결행할 ‘대북 경제제재’ 의지를 내달 2일 개최되는 4자회담에서 북한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oilman@
1999-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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