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보험 재정이 연말까지 1조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의료보험재정은 올해초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악화돼 지난 5월말까지 지역의보 1,842억원,직장의보 1,063억원,공무원·교직원의보 83억원의 적자를 내 연말까지 모두 1조3,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종윤(李鐘尹) 차관을 단장으로 실무전담팀을 구성,보험지출억제 방안,보험재정 누수방지,징수율 제고 등 보험 재정의 지출 및 수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전담팀은 재정안정 대책으로 병원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의보수가 상승 억제,고가 의료장비의 공동사용 등의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보재정 진단과 단기적 재정안정대책수립을 의뢰해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보험료 인상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해 민간 차원의 연구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