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의 약속은 ‘공(空)수표’인가.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창구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단일화하기로 한 지 보름도 채 안돼 다시금 부처간 ‘파열음’이일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선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삼성생명 상장 허용 등이 주요 의제였으나 이에 못지 않게 재벌정책의 ‘입’을 금감위로 단일화한 결정도 눈길을 끌만 했다.

새 정부 들어 구조조정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위가 주도하고 재경부와 공정위가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그러나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취임이래 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은 수시로 바뀌었다.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도 경쟁하듯이 자기 목소리를 냈다.

이 수석은 협상이 진행중인 제일·서울은행 해외 매각을 당사자도 아니면서타결될 것처럼 말했다. 해외 원매자들은 우리 정부가 협상을 서두르는 줄 알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지금껏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부처간 혼선으로 비춰졌고 실제 강 장관과 이 위원장의말이 달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삼성생명 상장의 경우만 해도 금감위는 긍정,재경부는 부정에 가까웠다.그러다보니 삼성차 처리를 통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본질적 문제보다 생보사 상장이라는 부차적 사안에 매달려 지루한 소모전을벌였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입조심’을 다짐하며 금감위로 창구를 단일화했다.누가 힘이 세고 약하냐는 차원을 떠나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그러나 기대에 불과했다.

강 장관은 대우 김우중(金宇中)회장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등을 “단순한담보가 아닌 처분해야 할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사재출연이라는 해석이다.

“대우가 정상화되면 김 회장이 지분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금감위의 당초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담보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자는 생각일 수도 있으나 괜한 논란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그럴수록 대우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필요하게 시간이 걸린다.입막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힘을 한곳으로 모으자는 얘기다.

과천 경제부처 주변에서는 지금 경제팀의 불화설이 넓게 퍼지고 있다.경쟁관계는 어느 조직이나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그것은 발전적이어야지 갈등과불화를 잉태한 것이서는 곤란하다.

[백문일 경제과학팀 기자 mip@] * 사대주의와 誤報 미국 정계의 원로 중 원로인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81·웨스트버지니아주)이 지난 19일 법정에 섰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사범 재판대에 선 것이다.우리로따지면 즉결심판쯤 되는 재판이다.

그는 지난 5월7일 워싱턴 부근 페어팩스시 진입로 부근에서 신호대기중이던한국인 크리스 리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그는 출동한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자 그들을 상대로 차에 지니고있던 헌법책을 갖고 나와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스티커를받지 않는다”고 강변했다.그야말로 길거리 헌법 강의가 열렸던 것이다.

규정에 까탈스러운 미국 경찰로서도 그의 주장이 그럴 듯한 데다 워낙 유명한 ‘의원님’이어서 그랬던지 발부했던 스티커를 회수해버렸다.옆에 서 있던 크리스 리씨는 이진풍경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버드 의원의 길거리 헌법 강의가 알려지자 워싱턴 포스트,유에스에이 투데이를 비롯한 유명지와 지역 신문들은 겨우 교통사고를 피하고자 원로의원이 면책특권을 주장했다는 것은 치졸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그는 얼마 뒤 자신이 아닌 보좌관을 시켜 스티커를 다시 발부받아오게 했다.

실제로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공중의 안녕을 위해롭게 하는 경우에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의 21일자 일부 신문들은 버드 의원이 재판정에 선 것을 그가 마치 면책특권을 받아도 되는 교통사고에서 탁월한 준법정신을 발휘,법정에 섰다고 그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소개했다.

정작 미국 언론들로부터 비난받았던 그가 왜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는 위대한 나라의 귀감받을 정치인으로 둔갑돼 소개가 된 것일까.

사고를 당한 크리스 리씨는 물론 버드 의원 자신도 이 보도내용을 알면 쓴웃음을 지을 노릇이다.그것은 분명 사실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정반대로 왜곡해그럴 듯하게 보도된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낸 배경에는 정치인을 포함,미국민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데가 있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대주의적 편견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최철호 워싱턴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