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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의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 합의로 정국은 일단 내년총선을 겨냥한 ‘숨고르기’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공론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킴으로써 국력소모와 이로 인한 정국의 균열과 갈등을 최소화했다.여권으로서는 공동여당간 팽팽한 긴장을 야기시킬 가파른 개헌논의 국면을 비교적 손쉽게 넘어선 셈이다.

개헌유보에 따른 자민련내 여진(餘震)이 있으나 큰 골격은 잡힌 만큼 공동여당의 공조 또한 당분간 안정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도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공간이 크게 확대됐다.이제 임기가 확실히보장된 만큼, 총체적 국정개혁 방향과 비전제시가 가능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8·15를 기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일정과 향후 임기동안의 청사진을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즉,단기적으로 정국정상화를 꾀하면서 공동여당을기반으로 임기후반의 개혁구상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는 집권 후반기의안정기반 구축 구상도 포함될 것이다.

이날 공동여당의 수뇌회동에서 ‘합당추진’은 없었던 일로 정리했지만, 내년총선승리가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살아있는 쟁점이다.

이는 공동여당의 8인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정국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공동여당 대 야당’이라는양축(兩軸) 아래 현안 중심으로 움직여갈 공산이 크다.물론 이들 현안의 저변에는 내년 총선을 향한 기선 제압과 이슈 선점이라는 전략적 측면이 숨어있다.한나라당이 검찰수사 착수 이후 ‘특검제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 전격적으로 여당안을 수용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실례다.답보상태에 놓여 있는정치개혁안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대치상태의 장기화가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더구나 곧 휴가철과 겹쳐 ‘하한(夏閑)정국’으로 접어들게 돼 시간이 넉넉지 않다.공동여당으로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서둘러 매듭지어 이반된 민심을 되돌려야 할판이다.야당 역시 내각제 문제를 포함,각종 현안들이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여당과의 차별성을최대한 부각시켜야 할 처지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여야 총재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수도있다.그러나 정치일정상,정국은 팽팽한 긴장상태 속에서 굴러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