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B증권 탈세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극도의 보안속에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CSFB측도 겉으론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사상황 국세청은 CSFB의 외화채권 매각이 이른바 ‘부당 내부거래’에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선 국내은행이 발행한 FRN(변동금리부채권) 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외환위기 직후인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0(산업은행)∼20%(다른 국내은행)의 위험가산금리를 붙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국제증권시장협회(ISMA)가 공시한 한국물 채권의 거래가격은 이보다 30% 이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더욱이 97년12월 초순 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9년물)의 국제거래가격은 리보+2.3%에불과했다.FRN과 산금채의 위험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7.7%포인트(10%-2.3%)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채권 매각대금을 산정할 때 굳이 원화기준을 사용한 점도 의혹이다.CSFB측은 “원화 환율의 급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지만막대한 규모의 환차손 부담에 대해 국세청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다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들이 환율상승 덕으로 97년12월 막대한 흑자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금융감독기관도 이 점에 주목,98년초 CSFB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세유형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수법은 다양하다.이중 가장 고전적인 탈세방법은 상품 등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지난 93년 다국적기업인M사의 사례.이 회사의 국내법인은 본사가 있는 미국 모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수출마진을 실제보다 낮게 매겨 16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예컨대 100원짜리 물건을 50원에 판 것처럼 장부를 꾸며 영업이익을 줄이면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