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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연내개헌 유보에 따른 공동여당간 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9일 처음으로 가질 ‘내각제 추진 8인협의회’에는양당 3역과 대변인이 참여한다.협의체의 간사는 성격상 사무총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참여한다.간사격인 양당 사무총장은 수시로 만나 협상과정상의 ‘난제’들을 별도 조율한다.

‘협상시한’만큼은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18일 낮 국민회의 이총재대행과 자민련 박총재의 만남에서는 내각제협상을 늦어도 8월초까지 매듭짓기로 합의를 봤다.정국안정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두 사람의 이심전심이다.

19일 시작되는 8인협의회에서는 먼저 회의체 이름에서부터 협상횟수,협상시한,의제 등이 결정될 것같다.

협상은 “DJP 두분간 논의된 것을 기초로 구체화하겠다”는 게 양당관계자들의 얘기지만 전개과정은 우여곡절을 겪지않겠느냐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97년의 ‘후보단일화 협상’이상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자민련측이 연내 개헌을 유보해줌으로써 일종의 ‘보상심리’가 워낙 강하다는 것이다.

협상의 최대의제는 ‘내각제 개헌 및 시행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당이 세간의 여론을 분석,‘임기말 개헌’‘16대총선 직후 개헌’두 시기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결국 DJP간 ‘정치적 합의’로 일단락되지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의 임기보장에 역점을 두고있기 때문에 내각제의 시행은 임기후에나 가능하다는 쪽으로 접근해보겠다는 방침이다.자민련은 16대총선직후 개헌이 되지않을 경우 임기말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갈 거라고 보고 “총선직후라는 개헌시기는 양보 못한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또 하나의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은 내각제의 형태,총리의 권한강화 방안이 있다.이 부분들은 내각제 개헌과 시행시기만 합의된다면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견해차는 해소될 것같다.

16대 연합공천문제,양당 공조강화방안,선거구제 문제 등은 큰 틀로 볼 때내각제와 관련이 없지 않지만 ‘8인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인것 같다.이 부분은 양당의 16대 총선전략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다.16대 총선에서 공천이 잘못돼 개헌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내각제 개헌은 물론정권의 순항도 쉽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여권의 한 관계자는 “내각제 공론화에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포함,공개적으로 이끌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민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