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는 재계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할 것으로 잔뜩 기대를 모았었다.

경총 고위관계자들조차 이번 회의가 3개월 동안 끌어온 노·정과의 ‘장외갈등’이 일단락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회의는뜻밖에도 ‘불참’쪽으로 결론이 났다.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재계의 노사정위 복귀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회원사들이 정부의 친(親)노동적 태도에 불만이 컸지만 사무국 간부들의 맨투맨 설득으로 복귀선언은 시간문제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좋았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은 민주노총의 제보로 정부가 81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설이 나돌면서부터였다.이 때문에이번 회의는 일부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정부가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다며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조치는 특별감독이 아닌 단순한 노무관리 지도”라며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노동부 관계자는 “노무관리 지도는 노사관계가불안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일 뿐 위법사항을조사,시정하는 특별감독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후 상황을 놓고 볼 때 재계는 정부측에 지나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재계는 그동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놓고 정부가 노동계에 치우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고 있다.물론 재계 내부에 모처럼 무르익은 노사정위 복귀 분위기에 정부가어설프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다면 반성을 해봐야 할 대목이다.그러나 정상적인 행정조치였다면 이를 마치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총의 태도는 사려깊은 행동이었을까.우리 경제가 아직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터널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노사관계에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의 정상화가 갖는 의미가 자못 크기 때문이다.

경총은 오는 27일 최고 의결기구인 회장단 회의에서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재론한다.이제 무엇이 이성적인 판단인지,‘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주기를간곡히 희망한다.



김환용 경제과학팀기자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