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 움직임과 관련,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와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사퇴를 요구하자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특히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법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법논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여권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일축했다.국민회의도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총재단회의를 여는 도중 이같은 소식을 듣고 ‘망언(妄言)’으로 규정했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한나라당 초선의원 13명이 최근 모임에서 이런안을 작성해 확대당직자회의에 건의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초선의원들의 무책임한 요구에 거대 정당이 끌려다녀서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자민련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내각제 문제는 8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면서 “야당이 의사를 밝히면 내각제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찬반의사를 먼저 물었다.

■한나라당 공동여당의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 가능성을 놓고 이미 한달 전부터 대응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5일 밤 가회동 이총재 집에서이총재와 측근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은 ‘카드’를 최종 결정했다.

이총재는 “김대통령과 김총리의 내각제 개헌합의와 대국민 약속은 두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눠갖기 위한 정략적 야합이며,대국민 기만극이었다”고 꼬집었다.또 “공동정권은 내각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으로 온갖추태를 연출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공동정권의존립근거는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도 “이총재의 요구를 망언이라고 한 국민회의의 사고야말로 나치 친위대식 망동주의적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국민투표 정당성 여부 헌법학자인 단국대 장석권(張錫權)총장대행은 “법률을 전공한 이총재가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면서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발의로실시되는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또 “한나라당이 의원내각제로 당론을 바꿔야 그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신임한다’‘신임 안한다’는 식으로 물을 경우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달리 해석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