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 억류사건으로 빚어진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사태가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게다가 12일로 예정됐던 현대그룹 남녀농구팀의방북이 취소됐고 8월10일 평양에서 개최예정인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도 불투명한 상태다.북한이 서해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베이징(北京)남북차관급회담이 결렬되는 등 일련의 부정적 상황은 금강산관광의 재개를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도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장치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는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자세변화가 없는 한금강산관광 중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12일 평양방송을 통해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현대그룹과 협의기구를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반응으로 평가된다.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머물던 현대그룹 대표단이 철수한 직후 나온 북한의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에 관심이 크다.

엄밀한 의미에서 금강산관광 중단은 결자해지(結者解之)원칙에 따라 북한이 조건없이 풀어야 할 문제다.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귀순공작원으로 몰아 억류한 것은‘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를 정면 위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지난해 7월6일 현대와 체결한 이 부속합의서는 우리 관광객이 북한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사회적·도덕적 의무를 따르지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한 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이 현대와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을 협의할 기구구성의 의사를 밝힌 것은 퍽 다행한 일로 평가된다.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라고 있는 국민적 여망을 고려할 때 환영할 일로 받아들여진다.지난해 11월18일 금강산관광선 첫 출항 이후 7개월 동안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은 모두 8만7,229명에이른다.북한의 관광객 억류사건 여파로 금강산관광선의 출항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보려는 관광예약자수가 3만4,191명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국민들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얼마나 고대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하루 속히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이같은 선행조건 없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경우 또다른 관광중단사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은 민족통일의 상징적 시범사업일 뿐만 아니라 연간 3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조속히 재개시켜야 한다.그리고 차제에 현대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완벽한 금강산관광사업의 위상을 확보하라는 것이다.현대가북한이 추가로 제기한 관광세칙에 대한 보완합의 없이 서둘러 첫 출항을 강행함으로써 결국 이번과 같은 관광 중단사태를 초래시켰음을 인식하고 깊이반성해야 한다.대북경협의 입지를 선점하겠다는 성급한 경쟁논리가 정부와국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는 점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정부 아닌 민간차원에서 추진된 대북사업의 한계와 책임을 인식해서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협상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북한과의 원만한 타협을 통해 금강산관광사업이 앞으로 아무런 사건·사고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사업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장청수 논설위원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