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당위성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일부에서 사소한 어려움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의 실무책임자인 조영택(趙泳澤)자치행정국장은 12일 “현재 95% 이상 진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장은 구조조정 계획서 마감을 10일에서 20일로 늦추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당초 계획대로 이달말까지는 모든 자치단체가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의문제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조국장은 “현재 문제가 되는 광역단체는 울산과 대전”이라면서 “울산은광역단체로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조직자체가 작아 축소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대전도 3급 사업소장 대신 4급 2명을 줄이겠다고 건의해와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과 경남,전남은 이미 행자부와 구조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끝냈고,경기 등 다른 광역단체도 이번주안에 계획서를낼 것”이라면서 “이런상황인데도 구조조정이 물건너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국장은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시·도가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은 시·군·구도 전체 232개 가운데 7∼8곳 정도”라고 밝혔다.인력축소에 난색을 표시하는 기초단체는 인천 부평과 대구 달서·수성,부산 해운대 등 인구급증 지역,충북 증평 및 충남 계룡출장소도 지난해에 이은 2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진다.인천시 옹진군은 행정선을 운용하는 공무원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있어 인천시 차원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국장은 “아직까지 계획서를 내지않은 자치단체도 대부분 실무안을 확정하거나,내부결심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공직구조조정은 시대적 요구인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