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1년부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자율화하기로 한 것은 국·공립대학 운영의 틀을 바꿔 대학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목적이 있다.

재정경제부 등 예산당국은 그동안 국·공립대학의 운영비가 정부예산으로책정돼 예산수립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물가정책과 연관지어 책정했던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별 자립여건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간 경쟁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 높은 교육,값싼 등록금,국립대의 프리미엄 등을 갖고 있던 서울대 등 우수 국립대는 기존의 특혜 중 상당부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우수 사립대와의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계열이나 학과에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질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등록금 자율화와 함께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특별회계제도는 국·공립대의기성회비회계와 입학금회계를 통합하고 대학총장이 학교운영비 등 학교 예산편성을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학들은 외래교수와 겸임교수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정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다만 ‘두뇌한국 21사업’ 등 교육부 지원사업은 특별회계제도와 별도로추진된다.

국·공립대 교수의 보수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특별회계제도가 정부회계가 아닌 기업회계방식이기 때문에 교수별 차등대우가 이뤄질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도 적지 않다.서울대 등 일부대학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면외부의 기부금이나 외주를 유치하는 등의 이점을 갖는 반면 나머지 대학은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상당수 대학들이 특별회계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등록금 자율화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자율화는 ‘적은 비용,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는고등교육정책의 핵심사안”이라면서 “등록금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은 장학금 대폭 확대,융자금 지원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