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활동이나 시국사건,사학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와 국립 사범대 출신 임용제외자 199명 모두를 교단에 세우기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해직교사 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는 교육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켰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법외단체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된 것도이들의 ‘해금’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해 9월 이해찬(李海瓚) 당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미복직자와 임용제외자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교육부는 교직사회를 대립·갈등의 구조에서 화합의 장으로 바꾼다는차원에서 전교조로부터 해직교사 명단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25명이 전원 복직하게 됨에 따라 89년 결성된 전교조에 가입했거나 활동한 교사 1,500여명 가운데 사망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5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제되게 됐다.해직교사 중 1,300여명은 94년에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복직됐으며 이후에도 전교조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이 부분적으로 허용돼 왔다.

70년대말부터 80년대초까지 사학재단 비리 등에 맞서 투쟁한 사학민주화 관련자는 재직 당시의 학교로 돌아가도록 원칙이 정해졌으나 해당 사학재단에서 원치 않으면 국·공립학교로 복직할 전망이다.임용제외자는 국립 사대 출신으로 89년 7월25일부터 90년 10월7일까지 시·도교육위원회 임용후보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재학 당시 전교조 결성 또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등으로 임용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다.이들은 현행법상 구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시국사건 등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교단에 설 수 있다.이에 따라 이들이 교사로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